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유예기간 기억하세요!

전월세를 받고 있다면 전월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모든 전월세가 신고 대상은 아닌데요, 보증금과 월세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의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규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 정보를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내가 전월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건물: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2️⃣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3️⃣ 신고서 작성

•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등록' 선택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

4️⃣ 계약서 첨부

•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

5️⃣ 전자서명

•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자서명을 완료

6️⃣ 신고 완료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 출력 또는 저장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및 과태료

계도기간

• 시작: 2021년 6월 1일
• 연장: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동안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 5월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전월세 신고 과태료

계도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는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신고 시:
  • 미신고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4만 원 ~ 100만 원 부과
• 허위 신고 시:
  •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100만 원 고정 과태료

 

 

전월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전월세 신고 왜 생겼을까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큰 이유 입니다. 

 

1️⃣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형성

2️⃣ 임차인의 권리 보호

•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

3️⃣ 임대차 3법의 기반 제공

•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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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