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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이 폭염과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단열과 창호 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 에어컨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입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해 난방비와 냉방비를 절감하고,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전액 국고 지원이라는 점에서 수혜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750개소
2) 저소득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지자체 추천) 포함 약 5만 4,000가구
- 난방 지원: 3만 6,000가구 및 250개 사회복지시설
- 냉방 지원: 1만 8,000가구 및 500개 사회복지시설
2. 지원 제외 대상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주거급여법에 따라 이미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기존 동일 사업의 수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난방 2년, 냉방 8년 이내 재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LH 등), 무허가 주택 거주자
- 현장 방문 시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3.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 지원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 단열 시공과 창호 교체로 열 손실을 줄이고,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도와줍니다.
- 바닥공사나 보일러 교체 시 배관(가스, 수도, 난방) 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250개소당 1,100만 원 이내
냉방 지원 (고효율 에어컨 설치)
-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만 배관의 노후 상태에 따라 시공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 시 벽체 타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에어컨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8년 이상 노후되거나 고장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가구당 평균 72만 원
- 사회복지시설: 500개소당 평균 360만 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냉방(에어컨 설치) 지원 신청은 매년 봄철(3월 5일~4월 18일)에 접수를 받습니다.
난방(시공·보일러 교체)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절차
1) 신청 접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지자체 추천
2) 서류 검토: 한국에너지재단이 신청 가구의 자격을 심사
3) 현장 조사: 재단이 지정한 시공업체가 가정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
4) 지원 대상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에 선정
5) 시공 및 지원: 에어컨 설치, 단열·창호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의 시공이 진행됨
- 소요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용은 없음
6. 지원 효과와 기대 효과
이 사업은 단순한 냉·난방 기기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 경감, 주거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난방비 절감: 단열과 창호 개선으로 겨울철 난방비가 절약됩니다.
- 폭염 대비: 벽걸이 에어컨 설치로 여름철 건강 문제와 냉방비 부담 완화
- 쾌적한 실내 환경: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면서 주거 공간의 편안함이 향상됩니다.
이 사업은 특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말고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집이 노후화된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거나, 주변에 폭염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업을 추천해 주세요! 정부 지원을 통해 더 따뜻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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