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투세 폐지 찬성하는 이유

국내 주식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수 있는 법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내년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죠.

주식 거래를 하신다면 금투세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금투세란 무엇인지, 금투세를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정리 했습니다.

본글은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는 저의 입장이 담긴 글로 불편하신 분은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은 연간 5000만 원을 넘는 소득, 기타 금융투자 상품(채권,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집니다.

금투세의 기본 세율은 3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 20%,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면, 실제로는 각각 22%와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얻는 모든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대주주 기준을 없앤 것이 큰 특징입니다.

금투세 도입 배경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에게 적절한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된 후, 금융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유예 및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내년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를 폐지해야한다, 금투세를 유예해야한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시행의 영향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는 주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는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세금 부담 증가

가장 큰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1년에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투자 수익이 매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금투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를 월배당, 주식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1인으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연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할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대목입니다.

 

2. 투자 전략 변화

금투세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매년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연말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 매도를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외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이 합산되어 과세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이는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도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세금 계산과 신고 절차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소액 투자자의 영향

또한 금투세 도입은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금투세가 소액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장의 분위기 변화와 세금 제도의 복잡성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대형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전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어 소액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반대 이유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 입니다.

1.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 저하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나 중소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자산 증식보다는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거나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를 보면 해외 시장에 비해서 가뜩이나 파이가 작은 시장인데 여기에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까지 저하시킨다면 국장 상승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잇을까요?

2. 시장 유동성 감소

금투세가 도입되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나 대형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전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의 흐름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면 소액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야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만, 금투세로 인해 자금 흐름이 줄어들면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3. 복잡한 세금 신고와 행정 부담

금투세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모든 상품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와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행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며,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혼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나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한 세금 체계로 인해 주식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금투세는 세수 확보보다는 투자자들의 행정적 부담만 늘리고, 주식 시장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의 유동성 및 투자 의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인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산 증식이 중요한 상황에서, 금투세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세금내기 싫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투세 도입은 단순히 세수 확보로 볼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는 지수의, 시장의 위축을 더 눈여겨 봐야할것입니다.

 

2025년 과연 금투세는 어떻게 될것인지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폐지나 유예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현재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수익 관리를 다시한번 조정해야 한다는점 꼭 기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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