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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소상공인이라면 손꼽아 기다렸던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의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래 목차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세요.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방법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방법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4.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얼마?
5. 신청주의 사항
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방법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시면 대상자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보상금 신청하기 > 확인 > 신청 약관 동의 > 대상 여부 조회
위의 단계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 분기가 21년 3분기로 자동 선택되고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본인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휴대폰 인증,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인증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조회된다면 이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고 이를 통해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가장 흔한 대상시설이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일텐데요 저녁시간 영업을 못했던 식당 카페는 당연히 대상이되고 노래방, 학원, 목욕탕, 수영장, 독서실, PC방, 스터디카페등도 대상이 됩니다. 아래 대상시설에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주 지역에서 영업시간 제한 통보를 받아 이행하셨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줄어든 경우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꼭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요, 숙박업소,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도매, 소매업, 창고업, 건설업, 제조업 등도 소기업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이 소기업의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해서 내가 대상자인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대상자의 경우 2021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대상자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아래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보상액이 확인됩니다. 금액 확인 후 지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끝!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신속 보상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보상금 확인-> 지급
확인 보상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 -> 보상금 확인 -> 증빙자료제출 -> 산정. 심의-> 보상금 확인 통지 -> 지급-> 이의 신청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2부제가 진행됩니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1,3,5,7,9)로 끝나는 업체에서 신청 가능하고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2,4,6,8,0)로 끝나는 업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픈 초반에 사이트가 버벅거리긴 하지만 일자가 나뉘어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신청해 보시면 신속 보상 대상자들의 경우 지급이 2일 내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으니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신속 보상 대상자인데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액을 재산정받고 싶으시다면 확인 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신속 보상액 재안내 > 확인 보상신청 >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지급
확인 보상은 심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 지급보다는 조금 더 지급까지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체에서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되는데요,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보상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1월 3일과 5일에는 홀수(1,3,5,7,9)로 끝나는 업체에서 신청 가능하고 11월 4일과 8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 (2,4,6,8,0)으로 끝나는 업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상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 위임장 제출
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통합 위임장 제출
3)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 통해 받고 싶을 때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통합 위임장,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필요
4)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서
5)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4.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얼마?
이번 보상금은 손실규모에 비례해 금액이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집합 금지. 영업 시작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날짜로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지급금액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이라고 하니 손실 비중에 따라 이 안에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계산식이 다소 어렵긴 하지만 혹시 신청 시 확인된 손실보상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신청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해서 재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주의 사항
워낙 사업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신청주의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1)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입점 업체는 확인 보상 대상자 입니다. 예를들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들은 확인보상 대상이 되니 꼭 신청하세요.
2) 손실이 심각해 폐업을 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3) 방역조치 위반자는 위반일 수기 간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4) 보상금액을 책정할 때는 현금매출도 고려됩니다. 현금매출은 2019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 그 액 비율을 활용한다는 점 차고 하세요.
5) 2020년 개업했거나 2021년 개업한 경우 2019년과 비교할 매출이 없는데요, 이경우에는 19년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추정해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6)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 신청은 확인 보상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재산정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증빙서류의 인정범위는 개업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의 신청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에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 오프라인은 추가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콜센터 전화번호는 1533-3300번입니다. 신청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콜센터를 통해 먼저 확인 후에 신청하세요~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챙겨주는 금액이 아니니 기한내에 꼭 신청해서 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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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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