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이해하기

열심히 저축한 은행이 갑자기 파산을 했다!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돈(1인당 5천만 원)을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회사가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적보험(예금보험)을 이용해 예금자의 돈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은 1인당 원금 +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에 예금 5천만 원을 넣어둔 상태인데 은행이 파산했다면 예금 5천만 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한 이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 상품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가입할 때 보호가 되는 상품일 경우 가입 약관이나 통장등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라는 문구로 보호 여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보호 대상 금융회사 : 은행 ,상호 저축은행,  보험회사 , 투자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 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 금융상품

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 상품

쉽게 정리하면 보호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예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입니다. 수익증권, MMF, ELS 등 투자 성격의 상품들은 예금자보호법 비보호 대상입니다.

 

• 내가 가입한 상품 예금 보호 대상일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 금융상품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이 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 바로가기

 

 

• 예금자보호 대상 은행과 은행과 아닌 은행?

시중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은 모두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은행입니다.

하지만 농협지역 조합, 수협지역 조합, 새마을 금고등의 지역 조합 은행들은 자체 기금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 우체국 예금자보호?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우체국 예금보험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국가가 지급의 책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우체국 예금은 5천만 원을 초과해도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보호받습니다. 은행의 파산이 걱정된다면 현재 가장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우체국 은행이 유일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응용

여기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회사에서 보호 대상인 상품을 가입하면 1인당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 했습니다. 여러개의 은행을 이용하면서 예금자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돈을 분산해야 할까요? 아래 케이스를 통해 보호한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Q1. A 은행에서 3개의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1번통 장에 4천만 원, 2번 통장에 3천만 원, 3번통 장에 1천만 원을 예금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을 얼마일까요?

5천만 원입니다. (한 금융회사에 1인당 최대 5천만원 보호)

Q2. 서로다른 3개의 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A 은행에 4천만 원, B 은행에 3천만 원, C 은행에 1천만 원을 예금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8천만 원입니다. (은행별로 최대 5천만원씩 보호, 4천 + 3천 +1천 = 8천만원)

Q3. A은행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A은행 강남점에서 4천만 원, A은행 삼성점에서 3천만 원, A은행 역삼점에서 1천만 원을 예금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5천만 원입니다. (지점이 달라도 금융회사는 하나의 회사로 봅니다.)

 

여러 개의 금융회사와 거래를 해도 금융 회사당 5천만 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목돈을 예치해야 할 경우에는 은행별로 돈을 분산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때, 보호의 한도에는 이자도 포함된다는점 잊지마세요!